차기 국회 5월 20일 개막 - 심의 예정이었던 토지법 개정안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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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기 (2016 ~ 2021 년) 제 7 회 국회가 5 월 20 일 개막 될 전망이다. 회기는 5 월 20 일부터 6 월 13 일까지로 19 일.

 국회 사무 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법안 4 개의 심의를 의사 내용에 추가한다.

◇ 정부 조직법  및 지방 정부 조직법의 일부 개정 · 보완
◇ 간부 공무원법 및 공직 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
◇ 국가 감사 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
◇ 보험 경영 법률 및 지적 재산권 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

 한편 ◇ 개정 진료 법, ◇ 토지 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하는 법률 ◇ 투자법 및 기업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하는 법률의 법안 등 3 개에 대해서는 의사 내용에서 제외된다.

 토지법은 2019 년 국회에서 심의 · 통과 될 예정 이었지만, 콘도텔 (콘도 + 호텔)과 오피스텔 (사무실 + 호텔)에 관한 규정 등 여러가지 과제가 존재하여 더 시간을 갖고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안 제출이 연기됐다.

 제 7 회 국회에서는 이 밖에 ◇ 2018 년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실시 결과에 대한보고 ◇ 2019 년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실시 상황에 관한보고 ◇ 2017 년 국가 예산 결산에 관한 결의 등 도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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