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베트남 노동법의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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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2월 도이머이(doi moi)정책을 채택하여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
 –국가개혁정책(도이머이;쇄신이라는 뜻)
 –공산주의 기본골격 유지하면서,자본주의 개방 경제 정책
 –구엔 반 린 서기장이 공산당 6대 대회에서 채택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 시발점.
 –외국자본 유입 시작하여 2006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 가입 
 
1994년 베트남 노동법 제정근로자의 권위권리,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
 
2012년 전면 개정17,242개조항,201351일부터 시행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로 노동법은 제정전에도 이미 100년의 역사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 증가 4개월->6개월
구정휴가 휴일 증가 4->5
월간 초과근로시간 제한(30시간);2교대 24시간 불가-3교대 전환
 
베트남은 15세 이상 근로능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체결후 가능하다
베트남은 1 48시간의 근로 시간 제도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은 2015.8.8 변경 개정함.
상여금,일부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기본급,수당,기타보충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
기타 수당 증대 방지 위한 고육지책
평일잔업(150%),주휴일(200%),공휴일,명절,유급휴일(300%)
 
근로시간,근로자가 주6,48시간을 근무하면 1 365일에서 주휴일 52일을 빼면
연간근무일은 313일이 산정된다.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근무일은 26.08일이
산정되며,월평균 26일은 정상 근무일로 보면 된다.(208시간이다)
 
여성 근로자 보호 강화임신 7개월이거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초과근무자,야간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국가 임금 위원회가 2013.8.6 정식 발족되어 총15인으로 구성.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위원이다.
 
2013.5.1 최저임금 기준 규정지역별 차등 적용(1~4지역으로 구분)
-1999년에 1지역 기준으로 63만동이었다.계속 상승중!!—매년 12% 이상 상승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주재원)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은자
학사학위 이상 수여한 지술자,5년 경력 직장인
노동허가증(2),거주지 등록 절차 및 베트남의 보험,소득세 부여된다.
베트남 노동법 적용 동등 관리
 
단시간제,근로자 파견제도 신설 운영중
통역,번역,속기,비서,행정보조,상품판매지원,건무/공장청소,경호경비,운전기사등 
17개 항목 지정됨.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7~9% 성장중
2018.3,국제통용 베트남의 GDP 1400달러이다.(한국의 18/25600달러)
 
매년 100만명 인구 증가, 1억명
베트남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29세이다.
생산 가능인구는 약 7000명이고,이중50% 40세 미만이다.
베트남 생산 가능 인구의 66%는 농촌에 거주한다.
전체 취업자 기준 고용율은 76% 수준이다.-농촌 지역 비중 크다.
실업률은 2% 수준(도시 3.4%,농촌1.5%)
월평균 소득은 2014년 기준 447만동(210달러)
임금격차가 있으며 남자는 465만동,여자는 424만동으로 남자가 약10% 높다.
농촌지역은 380만동 수준이며,도시 근로자보다 격차가 40%난다.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 인정(12개월 근무자 해당);12-6개월 이상 근무한자 해당.
연차휴가 가능,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1일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수덩 계산 근거 수당/직전 월의 정규 근문일수)*300%
근로자 스스로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시에는 100%
연차휴가 12일중 5일을 사용한후 퇴직시 나머지 7일에 대한 100% 지급
 
베트남의 공휴일 및 명절
신정;1(11),구정;5,전승기념일;1(4/30),국제노동일;1(51)
 건국기념일;1(92),흥왕기념일;1(310)
경조휴가;결혼(3),자녀결혼(1),친부모,배우자,자녀 사망(3)
회사마다 자체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좋다.노동법 기준
 
출산휴가 6개월이며,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출산급여 혜택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사회보험법출산급여제도혜택)
출산이전 12개월동안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남편도 5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 가능하나,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해당
 
베트남의 노동조합
-2012 6.20 베트남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하여 201311일 시행
베트남노동총연맹위원장;베트남 공산당 위원장
사업 개시후 6개월내 노동조합 설립 운영;2002년 노동법 규정
임금의 1% 납부 운영
– 노동조합의 베트남 국내 기업은 임금의 2%,
외국 기업은 1% 노동조합 지원금제공
 
사회보험;10인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의무적 가입이다.
사회보험(17.5/8%),의료보험(3/1.5%),실업보험(1/1%)—;회사21.%/개인10.5%=32%
기본급+수당+기타보충금을 기준으로 사회 보험료 책정;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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