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막아달라" 임블리의 소송..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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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임지현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가 품질 문제로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임블리 측이 피해자 모임 대표의 온라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블리 제품 비판 글이 가득한 피해자 모임 SNS 계정입니다.

불매운동을 알리는 게시글과 함께 이에 동참한다는 댓글도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SNS 운영사가 임블리 측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정을 한 차례 중단시켰지만, 하루 만에 계정이 다시 만들어졌고 현재 팔로워 수도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앞서 임블리 측도 지난 5월, 게시물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계정을 폐쇄하는 건 물론, 계정을 만든 김 모 씨가 임블리 관련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블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블리 측이 폐쇄를 요청한 계정은 SNS 운영사가 이미 지난달 활동을 중단시킨 만큼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온라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막아달라는 건 '소비자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비난을 받는 업체의 영업이나 평판에 대한 보호보다는 소비자들이 그런 비판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게 우선된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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