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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아90717 0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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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나 아나운서 대세임?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투입되는 정밀화학원료의 대일 수입액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로 자동차 수입액도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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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별수출허가 심사기간이 15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가 가능해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수출지역을 최종도착지 기준으로 ‘가’,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세분화해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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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대일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전환됐다. 지난해에는 34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였던 2017년(34억6천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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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연일 치솟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엔고’에 더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맞물리며 일본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는데 일본 정부가 꺼낼 카드는 마땅치 않다.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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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를 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6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선거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약속한 노인·아동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인상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으나 자칫 경기하강 국면에서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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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상호 여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절대적 규모나 체감도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일본관광 감소율이 일본의 한국 관광 감소율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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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추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석유화학 제품 수입액도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800만달러(약 583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일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선박(-67.0%)이나 무선통신기기(-25.7%), 가전(-20.0%)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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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제도 개선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반영했을 뿐 맞대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 탈출을 눈앞에 둘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엔고의 덫’이 이번에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엔고 현상이 나타나 일본은 기업실적 악화를 겪었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에 따르면 1243개 상장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는데, 주된 이유는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이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양적완화의 여지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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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일간 여행 감소가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해 한국(0.05%포인트)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09~2018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 체감효과는 일본이 14.3%(0.1%/0.7%)로 한국의 1.6%(0.05%/3.10%)에 견줘 9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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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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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일 자동차 수입액은 6300만달러(약 76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13.7%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달 대비 6.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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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인의 한국관광은 39%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여행서비스 수입액이 지난해 17억7천만달러에서 2015년 10억8천만달러(2015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 수는 295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2012년의 352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주원 실장은 “최근 일본의 한국여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감소폭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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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과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직접 항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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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통해 독도 표기 문제를 항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항의 공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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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구를 통한 유화책이 아닌 외교부가 직접 강경 대응하라는 게 최근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주원 토토사이트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호 여행 감소에 따른 피해는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반작용으로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 국내 관광산업의 업황 악화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며 "외교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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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집권한 아베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상태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격적 재정지출’을 내세웠다.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며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엔화 가치 상승을 막고 정부의 재정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0%대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1.8%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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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와 원전 문제 등 일본의 잘못에 대해 강경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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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강경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 까다로워진다. 상황허가 규제도 주목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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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자충수로 돌아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관광 불매운동 여파로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떨어지며 고용이 9만5785명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안전놀이터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도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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